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최근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제로 세금 정책” 아이디어를 언급해 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며, 미국을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에릭 트럼프 자신은 공식적인 정책 입안자가 아니지만, 그의 발언은 현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된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밈 코인 $TRUMP를 출시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이는 암호화폐 지지층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에릭 트럼프는 제로 세금 정책이 특정 암호화폐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단기와 장기 이익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이 정책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특정 그룹에만 한정되는지도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세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암호화폐는 미국 세법상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취급되며, 이로 인해 매매, 거래 또는 사용 시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제로 세금 정책을 실현하려면 기존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가 따른다. 또 에릭 트럼프가 공직자가 아니며 그의 발언이 공식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실치 않다. 다만, 이러한 제안이 공화당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정책이 단기간 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포브스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세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려면 대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암호화폐 산업이 아직 사기, 자금세탁, 환경적 영향 우려로 인해 규제당국과 일부 정책입안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투자와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과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