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포괄적인 세제 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금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려 한다.
러시아 연방의회는 지난 27일, “러시아 연방 세법의 제1부 및 제2부와 특정 입법 행위의 개정”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화폐를 세법상 자산으로 정의하며,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누진 소득세를 부과한다. 수익이 특정 기준치 이하인 경우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채굴자들이 그들의 활동을 지방세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을 위한 채굴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와 같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채굴 부문에서의 규제 공백 및 탈세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법안은 또한 특정 암호화폐 활동에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여, 채굴 및 디지털 화폐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를 다른 과세 경제 활동과 구분한다. 이는 러시아 내 광범위한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법적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규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부족 지역에서의 대규모 채굴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는 국가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 새로운 법적 틀이 연간 최대 2천억 루블(약 20억 달러)의 국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 재정을 강화할 전망이다.
비판론자들은 특히 분산 금융 활동 모니터링에서의 잠재적 집행 문제를 지적하지만, 옹호자들은 법안이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재정적 책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균형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개정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과 관련된 위험을 다루면서, 디지털 화폐를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