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토네이도 캐시 제재 명령 초과 권한 인정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스마트 계약에 대해 재무부의 제재 권한이 초과되었음을 인정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난 11월 26일,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022년에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 일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것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재무부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암호화폐 믹서 관련 정책 변화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코인베이스의 지원을 받는 6명의 원고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하급심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크며,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4년 미국 대선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하게 될 경우 이러한 정책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컨센시스의 글로벌 규제 담당 선임 고문 빌 휴즈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번 법원의 의견이 재무부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까지 토네이도 캐시 제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휴즈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세가 ‘매우 강경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코인베이스 CEO, “反암호화폐 전직 SEC 직원 고용한 로펌과 협력 종료”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12월 3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을 통해 반암호화폐 활동에 연루된 전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관계자를 고용한 법률회사와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암스트롱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산업의 불법 적폐화를 시도했던” 인사들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많은 로펌의 고위 파트너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법률회사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고, 반암호화폐 인물을 고용할 경우 비즈니스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업계의 단합된 목소리는 암호화폐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독려했다.
폴 앳킨스, SEC 의장 후보로 부상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폴 앳킨스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SEC 의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혁신을 중시하는 자세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SEC를 일명 ‘황금 기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재정 기자 엘리너 테럿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앳킨스의 긍정적인 입장이 향후 정책 변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SEC의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미칠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함께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대규모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동시에, 업계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정책 변화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