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 본격화
미국 공화당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새 의회 회기 시작 후 100일 이내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로 명명했다.
13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힐 의원은 공화당 다수당 대표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하의 규제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재 규제는 명확한 지침 없이 실행에만 의존해 미국의 기술 혁신과 Web3, 블록체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IT21 법안, 새로운 시대를 열 열쇠?
2024년 5월, 미 하원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이라 명명된 시장 구조 법안을 278 대 136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한 곳에서 규제하도록 하며, 각 디지털 자산의 탈중앙화 수준에 따라 해당 기관이 결정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에서 멈춰 섰고, 결국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불명확했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자산 혁신을 촉진하며,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힐 의원은 “명확한 규제 체계는 미국의 성공과 금융 서비스에서 블록체인의 적극적 활용을 돕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공화당이 2024년 11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변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표하고 있다. 특히 겐슬러 의장이 SEC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임기에서 CFTC에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동시에 대다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상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또한 친(親) 암호화폐 인사인 폴 앳킨스(Paul Atkins)를 SEC 의장 후보로 지명하며, 새로운 규제 접근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앳킨스는 디지털 체임버 토큰 얼라이언스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갖고 있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실행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하려는 미국 의회의 노력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규제 명확성이 투자자 신뢰와 기술 혁신을 도모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 FIT21 법안과 같은 포괄적인 규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가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