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일론 머스크와 함께 OpenAI의 영리화 전환 저지에 나서
OpenAI의 영리 전환 움직임에 반대하는 일론 머스크의 법적 조치에 미국 비영리 단체 Encode가 합류했다. 이 단체는 OpenAI가 영리 기업으로 전환되면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사명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ncode의 주장: “공익 기본 원칙 훼손”
12월 27일(현지시간), TechCrunch 보도에 따르면 Encode는 OpenAI가 현재의 비영리 구조에서 영리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안전성과 공익 추구가 균형이 아닌 투자자 수익 극대화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OpenAI의 비영리적 사명이 훼손될 가능성이 기술 발전의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ncode는 특히 OpenAI의 새로운 법적 구조인 “델라웨어 공익 회사(PBC)”로의 전환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구조 하에서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더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penAI가 안전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경쟁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들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penAI의 영리화 추진과 반발 배경
OpenAI는 2015년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점점 높은 자금이 필요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영리 모델로 전환, 2019년 “수익 상한(cap profit)”을 설정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재조정했다. 초기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OpenAI에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투자하며 주요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OpenAI는 비영리 구조를 추가적으로 축소하며 새로운 영리 모델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이사회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주식 구조로 전환하게 되어, 기존 사명 수행이 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OpenAI는 이를 두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AGI 개발 지원을 위한 필수적 변화”라고 반박하며, 머스크와 Encode의 비판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축했다. Meta(META)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에게 OpenAI의 전환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 OpenAI 영리화에 강력 대응
OpenAI의 초기 설립에 자금을 지원했던 머스크는 과거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OpenAI가 가지던 공익적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리 전환이 경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최근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OpenAI의 전환으로 인해 사업적 제약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며, 반독점적 관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AI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쟁 확산
Encode는 OpenAI의 내부에서도 고위급 인재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며, 회사의 상업적 방향 전환에 대한 내부적인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예를 들어, 10월 OpenAI를 떠난 연구원 마일스 브런디지는 회사의 공익성이 ‘명목상의 장식품’이 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Encode는 또한 OpenAI가 AGI(인공지능 총지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세웠던 기존 비영리적 시스템이 영리 전환 이후에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 주주들의 경영 관여 범위가 확대되면 AI 기술의 발전이 공공 안전과는 무관한 순수한 상업적 이득을 위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OpenAI 영리화 논란이 주는 메시지
OpenAI의 영리 전환은 AI 산업 내에서의 거버넌스와 공익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에서도 AI 기술 및 윤리적 사용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에서의 논의가 국내 정책 및 기업에 미칠 파급 효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법적 공방 결과에 따라 AI 기술 개발의 공익성과 상업성 간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