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테라 투자자 현혹 혐의로 타이 모 샨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USD(UST)의 안정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Jump Crypto의 자회사인 타이 모 샨(Tai Mo Shan Limited)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테라 생태계를 둘러싼 불완전한 매커니즘과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며 업계를 재점검할 계기를 제공한다.
12월 21일(현지시간),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 모 샨이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와의 협약 아래 테라USD의 $1 페그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회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LUNA 토큰을 미등록 상태로 미국 내 거래소에서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UST의 붕괴와 ‘안정성’의 허구성
테라USD는 명목적으로 $1에 고정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되었다. 타이 모 샨은 테라폼랩스의 알고리즘이 이를 견고히 유지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2021년 5월 UST의 페그가 붕괴되자 타이 모 샨은 약 2천만 달러(약 280억 원)를 투입해 가격 안정을 시도했다. 이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발휘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SEC는 이와 관련해 타이 모 샨이 테라폼랩스와 맺은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측은 UST를 안정화하는 대가로 LUNA 토큰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받기로 했지만, 이런 외부 개입은 알고리즘에 의존한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EC, LUNA를 ‘증권’으로 간주
SEC는 LUNA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타이 모 샨이 이를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며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SEC에 따르면, 타이 모 샨은 LUNA를 대량으로 획득한 후 이를 미국 기반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며 ‘법적 증권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타이 모 샨은 벌금, 이자 및 민사 제재금 포함 총 1억 2,300만 달러(약 1,722억 원)를 SEC에 지불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영업 정지 명령에 동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합의를 택했다고 밝혔다.
더 강력해지는 SEC의 규제
이번 사건은 테라 생태계의 붕괴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SEC는 최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의 법적 싸움을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은 내년 1월 물러나기 전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암호화폐 산업은 이 같은 규제로 인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투자자와 업계 모두에게 더 철저한 규제가 요구되는 현실을 재확인시켰다.
규제의 필요성과 교훈
테라 생태계의 붕괴는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와 허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SEC와 글로벌 규제 당국은 안정성을 가장한 프로젝트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 비대칭성과 시장의 변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규제 당국도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과 신뢰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