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버, 미국 탈세 혐의 기각 요청… “헌법 위배 주장”
“비트코인 지저스”로 알려진 로저 버가 미국 검찰의 탈세 혐의에 대해 소송 기각을 요청하며, 해당 혐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버는 12월 3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국 국세청(IRS)의 ‘출국세(Exit Tax)’가 헌법의 배분조항과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출국세는 2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미국 시민이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과세 시스템에서 이탈하기 전 모든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버는 이 제도가 디지털 자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들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 자본소득 미신고로 4800만 달러 탈세 주장
지난 4월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스페인에서 버를 체포하고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버가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약 2억 4000만 달러에 매도하고 발생한 자본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800만 달러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버는 당시 비트코인 시장이 충분히 유동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절한 출국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2014년 이후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행정적 장애물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법적 논쟁과 헌법 위반 주장
버는 또한 미국 검찰이 변호인을 “불법적으로” 심문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중요한 서류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의도가 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버의 변호인 측은 IRS의 출국세가 헌법에 명시된 배분조항과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 규정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과 같은 새로운 재정 모델에 대해 과세 방식이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형까지 가능… 법적 공방 계속
현재 버는 우편 사기, 탈세, 허위 세금 신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 시 최대 3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버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초기 지지자로, 2011년 당시 1달러도 되지 않던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후 2017년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하드포크 과정을 거치며 비트코인 캐시(BCH)의 대표적인 지지자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그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여러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2022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플렉스(CoinFlex)와의 분쟁에서 약 4700만 달러의 USDC를 빚진 상태라는 주장으로 이목을 끌었다. 또한, 2002년과 2003년에는 eBay를 통해 폭발물 판매 혐의로 10개월간 미국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도 있다.
미국 법무부는 아직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및 규제적 불확실성과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