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Terra) 공동 창업자 권도형의 미국 송환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수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 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마무리되었고, 권 씨는 미국에서 테라 사태와 관련한 여러 혐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 배경
권도형은 2023년 6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다. 이후 미국과 한국 양국은 권 씨의 송환을 공식 요청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몬테네그로 최고법원은 처음에는 한국의 요청을 승인했으나,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며 미국 송환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된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의 송환 요청을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몬테네그로 사법기관이 미국의 수사 및 재판 기반을 더욱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환까지 이어진 복잡한 법적 과정
권 씨의 송환 관련 결론은 단순히 한 번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23년 11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미국과 한국 중 어느 국가로 보낼지 최종 결정을 재차 유보하면서 논의는 계속됐다. 2024년 5월에는 권 씨의 변호인단이 송환을 반대하며 성공적인 항소를 이끌어냈지만, 사건은 다시 몬테네그로 최고법원으로 돌아갔다.
8월에는 항소법원이 한국 송환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최종 판단 권한이 다시 법무부에 넘어가면서 사건은 계속 지연되었다. 10월 17일에는 송환 결정이 내려졌으나, 하루 후 권 씨의 변호인단이 또다시 항소하면서 지연됐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이러한 지연이 마침내 끝나게 되었다.
송환 이후의 전망
권도형은 미국으로 송환된 후 테라 생태계 붕괴와 관련된 여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미국 내에서 권 씨는 증권사기, 금융사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한국 송환 요청이 채택되지 않은 점은 한국 검찰에게는 아쉬운 결과겠으나, 미국에서는 테라 사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테라 사태의 끝나지 않은 여파
권도형의 송환은 테라 사태와 관련한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및 신뢰 회복 노력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테라 사태는 약 500억 달러(약 67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시장 피해를 불러일으키며, 암호화폐 산업에 큰 의문점을 남겼다. 권 씨의 재판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