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IMF 협상 일환으로 비트코인 법 개정 예정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비트코인 법 일부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경안은 비트코인의 수용을 상인들에게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F 협정의 핵심 조건
엘살바도르는 이번 IMF 협약을 통해 13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에 접근할 예정이다. 추가로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으로부터 각각 10억 달러씩, 총 33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자금 조달은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다.
IMF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을 수정하는 것 외에도 재정 적자 축소, 외환 보유액 증가, 반부패 법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엘살바도르는 향후 3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트코인 법과 기존 문제들
엘살바도르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며 글로벌 주목을 받았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비트코인 시티” 건설과 암호화폐 국채 발행 등 적극적인 비트코인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IMF와 같은 국제기관으로부터 일관된 비판을 받아왔다. 재정 안정성 악화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비트코인 사용은 국민들 사이에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중앙아메리카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88%의 응답자가 비트코인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법 개정이 비트코인 채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엘살바도르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
이번 비트코인 법 개정은 IMF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이지만, 엘살바도르는 이미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 디지털 자산 위원회(CNAD)는 암호화폐 분야에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상태다. 이는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 전망
이번 협정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엘살바도르는 IMF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이번 법 개정이 암호화폐 커뮤니티나 국제 여론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의제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은 단순한 금융 정책 이상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 정책 수정 이후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중심국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