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5순회 항소 법원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탈중앙 금융(DeFi) 생태계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토네이도 캐시는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젝트로, 이번 판결은 프라이버시 코인의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10X 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스마트 계약이 재산이 아니므로 기존 법률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개발자들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한 스마트 계약에 대한 제재를 우려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이더리움은 다수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한 플랫폼으로서, 규제의 교차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이번 판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활기를 띄었다. 토네이도 캐시의 네이티브 토큰 TORN은 뉴스를 계기로 하루 사이 380% 이상 급등했다. 반면, 프라이버시 코인들의 전체 수익은 24시간 내 2% 미만으로 수렴하였으나, 탈중앙 금융의 시장 가치는 하루 만에 8.2% 증가했으며, 주간 기준으로는 21.5% 상승했다. 특히 유니스왑(UNI)은 11% 상승하여 최근 8개월 중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아베(AAVE)와 에테나(ENA)도 각각 8.6%와 23% 상승하며 각각 2.5년 만에 최고치와 5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탈중앙 금융의 주요 플랫폼으로 남아 있는 한, 이번 판결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관련된 다른 프로토콜에도 광범위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혁신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네덜란드 법원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 알렉세이 퍼르체브는 여전히 수감 중이다. 그는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선고 전 구금이 연장된 것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며, 항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OFAC의 경제제재 권한을 둘러싼 법적 경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스마트 계약 기술의 성장 가능성 역시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