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픽 게임스 소송 대법원에 상고 — 앱스토어 27% 수수료 최고 법정 판단 받는다

애플이 2026년 5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앱스토어 외부 결제 링크에 27%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것이다. 2020년 에픽 게임스가 제기한 소송이 최고 법정까지 올라간 셈이다.

이 분쟁의 핵심은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다.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 게임스는 2020년 애플의 앱스토어 내 독점적 결제 통제와 30% 수수료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021년 애플에 "개발자들이 앱 내에서 외부 결제 방식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링크는 허용하되, 링크 클릭 후 7일 이내에 외부 결제 시스템에서 이뤄진 구매에도 27% 수수료를 적용했다. 에픽은 이것이 금지 명령의 취지를 어겼다고 반발했고, 2025년 법원은 애플이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법원 모욕(civil contempt)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상고 논거 두 가지

• 적용 범위 문제: 에픽만이 유일한 원고인 비집단소송에서 금지 명령이 수백만 개발자 전체에 적용될 수 없다
• 명시 요건 문제: 금지 명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행위의 "정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 모욕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애플은 위법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에픽 게임스는 이날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9th 항소법원 판결 — 모욕 인정하되 수수료 수준 재심리 허용

2025년 법원 모욕 판결에 불복해 애플이 항소하자,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12월 모욕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매된 디지털 재화에 어떤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수수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그 수준은 다시 다툴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지 명령에 따라 일부 외부 결제 방식에 대한 링크를 허용했지만, 모든 면에서 적법하게 행동했다고 믿는다.

애플 측 입장

앱스토어 수수료 구조의 미래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면(cert granted) 애플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 정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 이미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애플이 제3자 앱스토어와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도록 강제했다. 한국도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해 앞서 규제를 도입했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미국 내 앱스토어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