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AI·사이버보안 행정명령 서명을 몇 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규제가 중국 대비 AI 선두를 방해한다"는 이유였으며, 데이비드 색스·일론 머스크·마크 저커버그가 전날 밤 트럼프와 대화를 나눈 것이 배경이 됐다.
한국 자산운용사가 미국 ETF 회사를 인수한다. 월스트리트가 고개를 갸웃했다. 7년 뒤 글로벌X 운용자산은 50조 원을 넘었다.
월가 구루와 크립토 고래의 움직임을 매주 요약해 보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5월 21일 AI·사이버보안 분야 행정명령 서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철회했다. AI 보좌관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일론 머스크(xAI CEO),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가 전날 밤부터 트럼프와 대화를 나눴고, 대통령 본인도 규제 자체를 꺼린다는 게 취소의 핵심 이유였다.
백악관 서명 행사에는 주요 AI·테크 기업 CEO들이 참석해 트럼프와 함께 포토 세션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명 직전 "AI 규제를 싫어한다"는 대통령의 본심이 다시 드러났고, 행사는 전격 취소됐다. 규제를 지지해온 워싱턴 AI 안전 진영은 기대를 접어야 했고, 반대로 "빠른 개발"을 외치는 가속주의(accelerationist) 진영이 이번에도 이겼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미뤘다. 우리는 중국보다, 모두보다 앞서 있는데, 그 선두를 방해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규제 자체를 싫어한다"고 사석에서 언급했으며, 색스도 해당 행정명령을 "필요 없다"고 봤다. 한 관계자는 "전체가 불필요한 것이었고, 그냥 둠어(doomer·AI 위험론자)들이 원했던 것"이라고 표현했다.
Axios에 따르면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아침 사이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xAI CEO 일론 머스크, AI 보좌관 데이비드 색스가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나눴다. 세 회사 모두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다만 이들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요청했다기보다는, 이미 규제를 꺼리는 트럼프의 성향이 대화 이후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의 선도 역할에 대한 의문도 철회 배경 중 하나다. 한 기술업계 관계자는 "재무부가 AI 보안 취약점 검토에서 왜 주도적 역할을 맡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상 이 역할은 CISA(사이버보안·인프라 보안국)나 NIST(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담당해왔다.
국가사이버국장실(ONCD)은 이번 행정명령 외에 추가적인 AI 보안 이니셔티브를 준비 중이라고 사적 자리에서 언급했다고 Axios는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계열의 "Humans First" 서한처럼 AI 반대 기류가 있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분간 미국 AI 정책은 명시적 규제 없이 자율 규범 체계(voluntary framework)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규제를 싫어한다"고 밝혔으며, AI 보좌관 데이비드 색스와 일론 머스크·마크 저커버그 등이 서명 전날 밤부터 트럼프와 대화를 나눈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심은 "AI 규제가 미국의 기술 선두를 방해할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프런티어 AI 모델 자발적 안전 테스트(최대 90일), 사이버보안 취약점 재무부 선도 조정, AI·사이버보안 분야 동맹국 협력 체계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AI 위험론자(doomer)들은 AI 발전에 안전 규제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속주의자들은 규제 없이 최대한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명령 철회로 규제 도입이 또 미뤄졌고, 빠른 개발을 지지하는 쪽의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및 암호화폐 담당 보좌관으로, 실리콘밸리 출신 벤처 캐피털리스트입니다. AI 규제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사이버국장실이 추가 AI 보안 이니셔티브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으나 일정은 불명확합니다. 당분간은 프런티어 AI 기업들의 자발적 테스트와 자율 규범 체계가 사실상 미국 AI 안전 정책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