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크레이머, 소셜시큐리티 상한 폐지 지지… "나 같은 부자도 더 내야"

2032년 기금 고갈·급여 28% 자동 삭감 임박… 워런 상원의원 법안에 고소득자가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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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소셜시큐리티(미국 공적연금) 과세 소득 상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공개 지지해 주목받고 있다. 자신이 직접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자임에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더 크다.

크레이머는 최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의 소셜시큐리티 개혁안 영상을 공유하며 "나도 그러면 안 된다(Nor should I)"고 적었다. 연소득 17만5천 달러를 버는 사람과 억만장자가 같은 액수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현행 구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현행법의 설계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매우 좋은 아이디어"

짐 크레이머, CNBC 매드머니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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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기금 고갈, 자동 삭감 28%

크레이머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절박한 시한이 있다.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은 이르면 2032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이 지나면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급여가 자동으로 23~28% 삭감된다. 2032년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6년 앞으로 다가온 실제 데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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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법안의 핵심 구조

현행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연소득 18만4천500달러(2026년 기준)까지만 부과된다.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연소득 17만5천 달러인 직장인과 동일한 세액을 낸다는 의미다.

워런 의원의 법안은 이 상한을 없애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그 재원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월 200달러의 급여 인상을 약속한다.

"억만장자들이 공정한 몫을 내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일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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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에서 '부의 이전'으로… 논란의 핵심

반대론자들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소셜시큐리티의 설계 원칙 훼손이다. 현행 제도는 낸 만큼 받는 '기여형 연금 보험' 구조다. 상한 초과 소득에는 세금이 없는 대신, 그 소득은 급여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워런 법안은 고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물리면서도 추가 급여는 주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프로그램 성격을 '부의 이전'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십 년간 소셜시큐리티를 지지해 온 초당적 연합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소득자들이 절세 전략을 강화해 실제 세수 증가가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구 구조 문제, 즉 수급자 대비 납부자 비율의 지속적 감소를 세입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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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머의 지지가 의미하는 것

크레이머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유명인의 정치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소득자 본인이 "나도 더 내야 한다"고 말할 때 논쟁의 지형이 달라진다. '계급 전쟁'이 아니라 '실용적 정책 논의'로 프레임이 바뀐다. 2032년 데드라인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