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보상 전면 금지 요구를 꺾고 제한적 허용 타협안을 확보했다. 수개월간 클래리티 법안 상원 진전을 막아온 최대 쟁점이 해소되며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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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면 금지" 요구 꺾고 제한적 허용으로 합의… SEC·CFTC 관할 명확화 법안 진전
코인베이스(COIN)가 수개월간 미국 상원 입법을 막아온 스테이블코인 보상(yield) 조항에서 타협안을 확보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클래리티 법안)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을 향한 결정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번 합의가 플랫폼 및 네트워크의 실제 이용에 기반한 보상을 수령할 미국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파리아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
갈등의 핵심은 명확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크립토 업계는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면 이자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JP모건·BofA·웰스파고 등 전통 은행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비자들이 은행 예금을 빼내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는 예금 이탈(deposit flight)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은행권이 이 조항의 전면 금지를 위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협안의 핵심은 '전면 금지 → 제한적 허용'으로의 전환이다. 은행권이 요구한 완전 금지는 무산됐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더 엄격한 제한이 추가됐다. 코인베이스가 지난 1월 보상 전면 금지 조항에 반발해 법안 지지를 철회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합의는 코인베이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절충점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이번 타협이 중요한 이유는 클래리티 법안 전체의 입법 진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SEC와 CFTC의 디지털 자산 관할을 법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디지털 상품 거래소·브로커·딜러 등록을 제도화하는 포괄적 입법이다. 하원에서는 이미 294대 134로 초당적 통과를 이뤘다.
그러나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이 계속 지연돼왔다. 이번 타협안이 이 병목을 해소하면 마크업 일정이 빨라지고, 럼미스 상원의원이 목표로 한 8월 전 최종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폴리마켓의 2026년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은 현재 61%를 기록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이자처럼 보상을 지급하면 소비자들이 은행 예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게 돼 은행 예금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이 수천만 달러 로비를 벌이며 전면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1월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전면 금지하는 문구가 포함되자 코인베이스는 법안 지지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번 타협에서 제한적 허용이 유지되면서 코인베이스가 다시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소·커스터디·스테이킹·USDC 등 코인베이스의 모든 사업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기관 자금 유입 가속과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럼미스 상원의원이 8월 전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기준 2026년 통과 확률은 61%이며, 이번 타협으로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일정이 앞당겨지면 확률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네트워크의 실제 이용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되지만, 무차별적인 이자 지급에는 더 엄격한 제한이 붙는 구조입니다. 은행권의 예금 이탈 우려와 사용자의 보상 권리 사이의 절충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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